신구조문대비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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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 2015.6.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9호, 2016.5.29., 일부개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 - - - - - - - - - - - - - - 기록 및 정보의 유지·관리를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전문개정 2011.11.22][제목개정 2016.5.29]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의 구체적인 - - - - - - - - - - - - - - - - - - - - .
제4조(면허) ①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면허)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2]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 - - - - - - .
<신 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신 설>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통기한 및 부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장광고-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2][제목개정 2016.5.29]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① (생 략)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2]	② - - - - - - - - - - - - - - - - - - - - - - - -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 - - - - - - - - - - - - - - - - - -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통기한 및 부작용- - - - - - - - - - - - - - - - - -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제목개정 2011.11.2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1.22]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과장광고-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3의3.·4. (생 략)	3의3.·4.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 제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 제 5. 삭제	제33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 제 5. 삭제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