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7월 12일(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6년 7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12일(화) 낮 12시		담당과장: 민혜영(044-200-4450)
			담당: 김현우 사무관(044-200-4452)

유령수술 이제 그만, 수술의사 변경할 땐 반드시 환자동의 있어야!

- 공정위,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정상화 기틀 마련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12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개정(‘16. 6. 22.) 하였음.

ㅇ 수술참여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수술참여의사 정보)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함.

* (현행) 주치의 1인의 실명 기재

(개정)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 기재

- (수술의사 변경 시 동의) 수술의사 변경 시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 배경

□ 최근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하여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ㅇ 이에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설명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개정 내용

수술참여의사에 대한 정보 조항

□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함.

현행 약관조항

개정 후 약관조항

환자의 현재 상태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주치의
시행예정일

환자의 현재 상태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참여 의료진	주치의* (집도의1)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주치의 (집도의2)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시행예정일

* 수술참여 집도의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집도의 1,2) 기재란 기재요령: 주치의(집도의1) 정보 기재, 주치의(집도의2) 항목에는 당해 수술·시술 등에 있어 주치의(집도의1)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치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주치의가 수술의사(집도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 ‘주치의(집도의)’로 표현

2. 수술(시술·검사) 설명 조항

□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측이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현행 약관조항	개정 후 약관조항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⑤ 수술(시술·검사) 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가능성 수술(시술·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시술·검사)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⑤ 수술(시술·검사)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⑥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집도의)의 질병·츨산등 일신상 사유, 기타 변경사유: )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ㅇ 또한, 수술의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하도록 함.

3.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조항

※ 의사가 설명사항(수술, 시술 등의 효과,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

□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함.

ㅇ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현행 약관조항	개정 후 약관조항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목적 및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본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 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① 나(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목적·효과·과정·예상되는 합병증·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①의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③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에 협력하고, 이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을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④ 수술(시술·검사)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⑤ 주치의(집도의)의 변경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4. 동의서 및 별지(의사의 상세한 설명 기재) 사본 교부 조항

□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함.

현행 약관조항	개정 후 약관조항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본 동의서에 첨부), 환자 (또는 대리인)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동의서에 첨부함) * 환자(또는 대리인)는 이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합니다. 단,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 교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용어 수정)

□ 표준약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기재함.

현행 약관조항	개정 후 약관조항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수정> · 기왕력 · 본 동의서 · 본인은 · 핸드폰	< 용어 수정> · 과거병력 · 이 동의서 · 나는 · 휴대전화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용어 수정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사업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임.

<별첨 1>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약관조항

개정 후 약관조항

환자의 현재 상태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주치의
시행예정일
기왕력 (질병·상해 전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저혈압		마약사고
복용약물		기도이상 유무
흡연여부		출혈소인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호흡기질환 (기침·가래 등)
신장질환 (부종 등)		기타

환자의 현재 상태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참여 의료진	주치의 (집도의1)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주치의 (집도의2)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시행예정일
과거병력 (질병·상해 전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저혈압				마약사고
복용약물				기도이상 유무
흡연여부				출혈소인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호흡기질환 (기침·가래 등)
신장질환 (부종 등)				기타

* 수술참여 집도의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집도의 1,2) 기재란 기재요령: 주치의(집도의1) 정보 기재, 주치의(집도의2) 항목에는 당해 수술·시술 등에 있어 주치의(집도의1)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치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⑤ 수술(시술·검사) 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가능성

수술(시술·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시술·검사)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⑤ 수술(시술·검사)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⑥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집도의)의 질병·츨산등 일신상 사유, 기타 변경사유:     )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현행 약관조항	개정 후 약관조항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조항>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목적 및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본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조항> 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① 나(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목적·효과·과정·예상되는 합병증·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①의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③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에 협력하고, 이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을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④ 수술(시술·검사)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⑤ 주치의(집도의)의 변경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 서명날인> 환자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집전화: 주소: 핸드폰: 대리인(환자의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집전화: 주소: 핸드폰:	<환자 또는 대리인 서명날인> 환자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집전화: 주소: 휴대전화: 대리인(환자의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집전화: 주소: 휴대전화:
<동의서 및 별지 사본 교부>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본 동의서에 첨부), 환자 (또는 대리인)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동의서 및 별지 사본 교부>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동의서에 첨부함) * 환자(또는 대리인)는 이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합니다. 단,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 교부 시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사 시행 및 비용청구>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사 시행 및 비용청구>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첨 2> 개정 표준약관

□ 수술

□ 시술

□ 검사

□ 마취

□ 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 제10003호

(2016.   .   . 개정)

1. 환자의 현재 상태(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참여 의료진	주치의 (집도의 1)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주치의 (집도의 2)	(이름: )	□전문의(전문과목: ), □일반의(진료과목: )
시행예정일
과거병력 (질병․상해 전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 ․ 저혈압			마약사고
복용약물			기도이상 유무
흡연여부			출혈소인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			호흡기질환 (기침․가래 등)
신장질환 (부종 등)			기타

* 수술참여 집도의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집도의1,2) 기재란 기재요령: 주치의(집도의 1) 항목에는 환자의 주치의(집도의) 정보를 기재, 주치의(집도의 2) 항목에는 당해 수술·시술 등에 있어 주치의(집도의 1)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치의의 역할(주된 수술역할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2. 설명사항

*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시술․검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 기재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① 수술(시술 ․ 검사)의 목적 및 효과

②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시술 ․ 검사)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③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④ 수술(시술 ․ 검사)관련 주의 사항(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수술(시술․검사)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⑥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

수술(시술·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집도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 기타 변경사유:        )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⑦ 기타사항

등록번호

성   명

나. 의식하진정의 경우 설명사항

① 의식하진정의 목적 및 효과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시술)를 함으로써 검사(시술)에 따르는 불편함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마취한 상태로 하는 검사(시술)는 아니며 환자의 협조가 가능한 진정 상태에서 검사(시술)를 합니다.

②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약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나 적정한 정도의 진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자의 협조도가 낮아져 검사(시술)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신장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③ 의식하진정시 주의 사항

의식하진정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안정이 필요하며 검사 당일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다. 마취의 경우 설명사항

① 현 환자상태에 적합한 마취방법

□ 전신마취  □ 척추마취  □ 국소마취(마취부위 : DDDOO))  □ 기타

② 발현가능한 부작용(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등록번호

성   명

③ 마취 방법의 변경 가능성

수술 준비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④ 기타 사항(예시: 환자가 특별히 원하는 마취방법의 위험성)

설 명 의 사 :                 (서명 또는 날인)

설 명 의 사 :                 (서명 또는 날인)

*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하는 등 설명의사가 여럿일 경우 설명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① 나(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목적·효과·과정·예상되는 합병증·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필요시 별지 포함)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①의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③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에 협력하고, 이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을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④ 수술(시술·검사)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⑤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등록번호

성   명

2 0    년    월      일     시     분

환   자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집전화:

주소:                                  휴대전화:

대리인(환자의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집전화:

주소:                                   휴대전화:

*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이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본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동의서에 첨부함)

* 환자(또는 대리인)는 이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합니다. 단,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 교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각자 제출(첨부)하여야 할 서류(다음 중 하나에 의함)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여권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6. 기타 대리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문서(원본 또는 사본)

※ (유의사항) 환자 등은 위 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서는 안 됨). 만약, 제출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병원은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 함

병원(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