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건강분류(KCF) 제정 1차 의견수렴 안내

	<주요내용>
•배경 및 목적 - (배경) 현재 일반분류로 지정된 한국건강분류를 국제보건분류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반으로 한국표준건강분류로 제정 추진 - (목적) 완성도 높은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을 위해 관련 분야 및 유관 기관 대상 의견 수렴 •의견제출 개요 - (대상)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 - (기간) 2016년 7월 12일(화) ∼ 22일(금)까지 - (방법) 공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

1		배경 및 필요성

□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건강과 건강상태를 분류하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각국 도입 권고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이에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한국건강분류를 일반분류로 지정·운용 중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일반분류를 표준분류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사회적 ·전문적 의견수렴 실시

□ 2016년 12월 표준분류로 제정·고시, 2018년 1월 시행 추진

2		제정 목적

□ 기능상태, 활동범위 등을 포괄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보건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강분류에 대한 수요 제고

□ 관련 통계작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비교성 확보를 통한 국가 간 보건수준 비교 가능

□ 작성된 데이터 및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정책 반영 및 연구용 도구 활용 지원

3		제정 주요 내용

□ 국제분류에 준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분류 명칭, 원칙과 기준, 분류표, 내용설명 포함

❍ (명칭) 한국표준건강분류

❍ (원칙과 기준) 서론 및 부록에 수록된 분류정의 및 지침

❍ (분류표) 1단계 분류, 2단계 분류, 정의에 의한 세부 분류로 구성

❍ (내용설명) 분류범주 전체에 대한 설명(포함 및 제외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 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 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 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ICF 영문판 중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표준분류 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

❍ (제외사항) 부록 7. 개정절차요약, 부록 8. ICF 향후방향, 부록 10. 감사의 글

□ 2013년 한국건강분류 내용을 기초로 ICF 업데이트 내용(‘15년까지) 및 2001년 ICF 영문판, 그간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하여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초안 마련

□ 대분류 4개, 중분류 32개, 소분류 369개, 세분류 992개, 세세분류 145개로 총 1,542개 코드로 구성

4		의견제출 요령

□ (방법)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안)에 대해 각 기관의 의견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여 제출

□ (기간) 2016년 7월 12일(화)부터 22일(금)까지 (11일간)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방법) 공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 회신

붙임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요

1		분류 정의

□ 한국표준건강분류는 신체의 기능·구조와 사회 및 환경적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인 건강상태를 일정한 체계로 분류하는 틀

				건강상태 (장애 또는 질환)
					▲
▼					▼					▼
신체기능 및 구조					활 동					참 여
▲					▲					▲
	▼								▼
	환경요인								개인요인

□ 기능수행 수준을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로 구분하여 분류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을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으로 나누어 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
		기능수행과 장애										배경요인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2		분류 체계

□ 알파벳은 영역을 의미하며 대분류로 구분하고, 알파벳 뒤의 숫자가 한 자리이면 1단계(중분류), 세자리이면 2단계(소분류), 네자리이면 3단계(세분류), 다섯 자리면 4단계(세세분류)로 표시

코드	S	7	3	0	2	0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	분류영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분류명	신체구조	운동과 관련된 구조	상지구조		손구조	손뼈

3		평가값

□ 부여된 코드와 관련한 신체장해 정도, 수행능력 수준,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값을 사용하여 표현

❍ 분류에 따라 상이한 평가값 및 부여원칙을 가지며 구분자(./+)를 사용하여 분류코드 뒤에 위치

코드	의미	장해수준
XXX.0	장해 없음 (NO Impairment)	없는, 부재의, 하찮은 (0-4%)
XXX.1	경도 장해 (MILD Impairment)	약간의, 낮은 (5-24%)
XXX.2	중증도 장해 (MODERATE Impairment)	중간의, 보통의 (25-49%)
XXX.3	중증 장해 (SEVERE Impairment)	높은, 심각한 (50-95%)
XXX.4	완전 장해 (COMPLETE Impairment)	전체 (96-100%)
XXX.8	명시되지 않음 (not specified)
XXX.9	해당없음 (not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