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문

<2016. 8. 2.(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

○ 2010년5월 故정종현군과 2012년10월 故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7월29일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여,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에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별 의료기관에 머무는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국가 전체로 확산하여 학습시킵니다.

-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참고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방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합니다.

○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집된 정보의 적절한 분석·공유 수행능력을 강조됩니다.

보건의료인은 현장에서 환자안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체인 만큼 잘못된 환자안전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건의료인이 가진 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공유돼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하기 꺼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율로 규정하여 보고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보고의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협력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하고,

-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 보고는 비밀로 개별차원에서 하는 반면,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이용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①메인화면의 “환자안전법” 중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클릭 또는 ②메인화면의 “제도안내”→ “환자안전” →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의 첨부파일에 있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

▪ (홈페이지) www.koiha.kr

▪ (이메일) patientsafety@koiha.or.kr

▪ (팩스) 02-6499-1666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K.B.C빌딩(여의도동 13-1번지)  8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담당자 앞

① 메인화면의 “환자안전법” 중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클릭

② 메인화면의 “제도안내”→ “환자안전” → “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

* 그 밖에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환자안전법 시행 관련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16년 환자안전법 관련 운영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