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안내

< ’17.3.7.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개요

○ (개정조문) 「의료법」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

○ (개정내용)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시행일) 2017. 3. 1.

□ 법령 개정에 따른 구비서류 관련 지침

○ (변경내용) 형제·자매 신청 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 ｢별표 2의2｣)

○ (지침내용)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신청 시 그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첨부한 양식(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 협조 요청 사항

○ (보건소 및 병협 등) 「의료법」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 13조의3 개정에 따른 관련 지침 공문을 각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공지 및 배포

○ (의료기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내용 숙지하여 현장민원 최소화

□ 개정 전후 비교

조문 항목	「의료법」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의료법」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 내용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 그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친족만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 그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구비 서류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개정 전 구비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 별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전 구비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의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사항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
본인(확인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기 환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확인자) (자필서명)
유 의 사 항
상기 확인서는 아래의 경우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인 환자의 형제·자매가 작성합니다. 1.「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별표 2의2]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1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표준 양식)

<붙임 2> 관련 법령(「의료법」제21조「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의료법」개정(’17.3.1.) 이후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관련 Q&A

1		환자가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 「의료법」개정 이후에도 이 법 제21조 제3항 2호 및「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환자는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있음.

친족이 없는 환자가 의식이 있어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두 그 형제·자매가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함 (1항과 제2항 중 선택할 수 있음).

2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지?

☞ 확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환자의 친족(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을 때, 신청자인 형제·자매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서류임.

위 관공서 발행 서류로 친족의 부재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서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단, 향후 환자의 친족이 나타나서 그 발급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3		친족이 신청할 때와 형제·자매가 신청할 때 제출 서류의 차이는?

☞ 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 신청 시 제출 자료(붙임 2 참고)와 함께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단,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므로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첨부한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형제·자매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한 이후 환자의 친족이 나타났을 경우 귀책사유는?

☞ 불완전한 친족 관련 서류 확인으로 형제·자매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발급해준 의료기관에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청자(형제·자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의료법에는 제출 서류의 보관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확인서는 언제까지 보관가능한지?

☞ 「의료법」에서는 제출 서류의 보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6		「의료법」시행일인 ’17.3.1.이전의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 ’17.3.1.이후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이 있는지?

☞ ’17.3.1.부터 형제·자매도 ’17.3.1.이전 기록도 그 법에 따른 발급 조건에 맞을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가능함.

7		형제·자매가 다수인 경우 모두에게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 「의료법」에서는 특정 형제·자매에 대한 발급 제한 규정 등이 없으므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확인된 자에게는 모두 발급 가능함.

8		확인서 양식을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보건복지부 권장 양식이므로 그 사용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의료행정의  편의성 제고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