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29.] [법률 제14219호, 2016.5.29.,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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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바,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가 해외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있는 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의 도과로 인한 보존액의 변질로 인하여 국민의 안(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에 대해서도 보수(補修)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법률로 규정함(제2조).

나.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에 필요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을 명시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라.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ㆍ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2조제5항제3호 및 제31조제3호의2).

마.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7항 및 제23조제1호의2).

바.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1항).

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제21조제1항제4호).

아.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28조제3항 신설 등).

사.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9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기록을"을 "기록 및 정보의 유지ㆍ관리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료기사의 종류)"를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제3조 중 "업무의"를 "구체적인 업무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한 사람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작용"을 "유통기한 및 부작용"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4조의 제목 중 "과대광고"를 "과장광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대광고를"을 "과장광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제2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중 "의료기사등"을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에"를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을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의2 중 "부작용"을 "유통기한 및 부작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과대광고"를 "과장광고"로 한다.

제31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1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