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또는 해당 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학생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급하는 학생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시”를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그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을 “변경(추가 기재ㆍ수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57조의3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 의료인등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사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제7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49조 제목 “(신청 서류의 보정)”을 “(신청 서류의 보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1호 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원선임보고서”를 “별지 제32호 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재산의”를 “별지 제33호 서식의 기본재산의”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적은 별지 제34호 서식의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해산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35호 서식의 법인해산허가신청서”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별지 제36호 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중 “이상”을 “이상.”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간병지원인력을 진료과목 또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것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연번호			원본 대조필인
① 성 명								② 성 별		[ ]남[ ]여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직 업
⑥ 주 소
⑦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⑧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⑨ 사 망 장 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병원 이송 중 사망 [ ] 기타( )
⑩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 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⑪ 사망의 종류		[ ] 병사 [ ] 외인사 [ ] 기타 및 불상
⑫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의도성 여 부	[ ] 비의도적 사고 [ ] 자살 [ ] 타살 [ ] 미상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사고발생 장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검안)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ㆍ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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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 장소
	① 자가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 조산원 ⑥ 기타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따름)					출생아	성별		남 ㆍ 여 ㆍ 불상
임신기간	주						성명
다태(多胎)	① 2태 ② 3태 ③ 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② 제2아 ③ 제3아 ④ 제4아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명(남 명,여 명)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산모의 산아 수	명 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출생아의 신체 상황						몸무게				□.□□kg
						신 장				□□.□□㎝
출생아의 건강 상황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ㆍ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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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본인

부담률

구분코드

용  법

매 식(전, 간, 후)

시 분 복용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항목설명	1. 본인부담률 구분코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 A: 100분의 50 본인부담, B: 100분의 80 본인부담, D: 100분의 30 본인부담 ▪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보훈만 해당) 2. 본인부담 구분기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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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발급 범위 □ 진료기록부 ( ) 사본 □ 처방전 사본 □ 수술기록 사본 □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 소견서, 진단서 사본 □ 간호기록부 사본 □ 조산기록부 사본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본 □ 기타 (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비고 :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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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6. 2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기타[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 표 자 성 명					⑨ 대 표 자 생 년 월 일
	⑩ 주 소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부. 3. 정관 1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9.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허 가 조 건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 소						(전화번호 :				)
변 및 경 내 사 용 유	④ 변경전의 조문				⑤ 변경후의 조문				⑥ 변 경 사 유
의료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 ･ 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처리기간
								없 음
법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임원 선임 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취임승낙서 각 1부. 3.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1부. 4. 신･구임원대비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법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분재산의 표시
처 분 종 류		매도･증여･임대･교환(대체)･담보제공･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처분사유및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의료법 제4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수 수 료
														없 음
1.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6. 등기부등본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5.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6. 등기부등본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7.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4.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부. 8.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의료법인 해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청산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해 산 연 월 일
해 산 의 원 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해산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해산 예정기일
해산 의원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처분재산	⑧ 종 류
	⑨ 금 액
	⑩ 처분방법및 처분계획서
처 분 사 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수 수 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 서류(「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또는 해당 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1. -----------------------------------------------------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 말하며, 학생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급하는 학생증을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그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① --------------------------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4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2. ---------------------------- 변경(추가 기재ㆍ수정을 포함한다)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 신청의 이유 및 취지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④ 신청인은 해당 심의기관에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47조(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57조의3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 의료인등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사항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ㆍ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생 략)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1호 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 별지 제32호 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 별지 제33호 서식의 기본재산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신고) ① ----------------------------------------------------------------------------------------------- 적은 별지 제34호 서식의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법인해산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5호 서식의 법인해산허가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별지 제36호 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