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및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9. ～ 9.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604 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제7조 중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으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를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8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협회”를 “중앙회”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협회”를 “중앙회”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2조의4제2호 중 “주조기”를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대”를 “1대”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시설ㆍ장비 개요서”로 한다.

제15조 중 “장비를”을 “다음 각 호의 장비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력표(vision chart)

2.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3.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4. 동공거리계(PD meter)

5.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6. 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제1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필기시험 과목란 중 “심맥관”을 “심혈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필기시험 과목란 중 “스플린트”를 “부목(스플린트)”으로, “환경수정”을 “환경개조(환경수정)”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필기시험 과목란 중 “관교의치”를 “관교의치(손상된 치아를 덮어씌우는 치과 장치물)”로, “국소의치”를 “국소의치(부분틀니)”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의료기사등의 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하고, 같은 호의 필기시험 과목란 중 “의무기록정보학”을 “보건의료정보관리학”으로, “의무기록 정보관리”를 “보건의료 정보관리”로 하며, 같은 호의 실기시험 범위란 중 “의무기록 정보”를 “보건의료 정보관리”로 한다.

별표 1의2 제8호의 필기시험 과목란 중 “시기해부학”을 “시기해부학(눈해부학)”으로, “시기생리학”을 “시기생리학(눈생리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협회”를 “중앙회”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라)의 인력기준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 표의 인력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1]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제7조 관련)

과목명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2. 건강정보보호

3. 병리학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7. 보건의료조직 관리

8. 보건의료 통계

9. 암 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12. 의료정보기술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15. 의학 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17. 해부생리학

18. 현장 실습

비고: 위 표의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위 표의 과목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발행번호 제    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치과명:                               )

제작 의뢰 치과기공소

명    칭

소 재 지

환   자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납품 요구일

부위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기록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작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치과기공소  귀하

※ 2부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제작자가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130㎜×190㎜[인쇄용지(2급)6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는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안경사

신청사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  ]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수교육실시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 확인 등	□	기안 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귀하가            년도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실시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8조(시험과목)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8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면제ㆍ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7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협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중앙회------------------------------------------------ 확인해야 ----.
③ 각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중앙회-------------------------------------------------------- 보고해야 ----. ----------------------------------------------------------------------------------------------------------------------- 보고해야 ----.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조기 1대 이상	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3. --------- 1대 ----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삭 제>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 시설ㆍ장비 개요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 다음 각 호의 장비를 --.
<신 설>	1. 시력표(vision chart)
<신 설>	2.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신 설>	3.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신 설>	4. 동공거리계(PD meter)
<신 설>	5.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신 설>	6. 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제18조(보수교육) ① (생 략)	제18조(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각 의료기사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 제출해야 ----.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 발급해야 ----.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 제1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