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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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2025. 6. 20.,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술기록 가.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다. 수술 일시(日時)ㆍ방법ㆍ내용 라.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마.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의11 삭제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평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한다. 1.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또는 의료 질(質)에 대한 보고ㆍ평가 2.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증ㆍ지정 평가 3. 공공보건의료사업 또는 필수의료를 위해 실시되는 운영평가 또는 지정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평가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 2. 의료평가정보의 지표관리 및 품질관리, 분석ㆍ통계 제공 3. 의료평가정보의 연계 4.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의2. 제16조의3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의2.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