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사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법정주의 (법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분실·도난·유출 등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 제34조의 2)

●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 (법 제65조 제2항)

●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주민등록번호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참고 자료>

● (책자)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 (6.11 이후 민간분야 교육자료 게시)

● (동영상)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15번, 18번)

● (리플릿)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17번)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24번)
    - 첨부파일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