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기 존

개 정

가이드라인

구성

1. 개요

2. 처리 기본원칙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1. 개요

2. 환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 의료기관 업무절차에 맞게 보완

3.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 개인정보 처리절차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설

개인정보 폐기절차

1.(진료정보의 보유기간) 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명시한 기간은 최소 보존기간이므로 연장이 가능

O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 또는 파기여부 결정

- 공공의료기관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폐기여부 결정

-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 준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폐기여부 결정

※ 진료기록 종류별로 보유기간 연장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 기간동안 연장하여야 함

의료기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 인사노무 가이드라인 별도 구성

O 채용 준비단계, 채용 결정단계, 고용 유지단계 등 업무절차별 조치기준과 인사정보 관리방안을 안내

내용 및 사례 보완

O 전화번호의 경우 환자의 비상시 연락을 위해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진료목적을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O 진료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병력 및 가족력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13.10.3)

O 사례(FAQ)보완

- 응급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