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대가치점수] 개발작업 소개

본회에서는 현행『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개편작업의 결과물이 나오게 됨에 따라 관련 기사를 인용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데일리메디 2006. 9. 4.자 뉴스]

3년여 걸친 대역작 "신상대가치점수" 선보여

- 복지부, 공청회 거쳐 내달경 고시…총 5900여 항목 점수 구축 -

건강보험 수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젠 새삼스럽기보다 따분한 얘깃거리가 돼 버렸다. 그만큼 수가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수가의 높낮이도 문제지만, 행위별수가체계하에서 지난 2001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현행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들이 과연 제대로 매겨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게 사실이다. 이에 복지부, 심평원, 그리고 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들은 지난 3년여 동안 공동으로 현행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을 벌여, 최근에서야 그 아웃라인을 도출했다. 데일리메디는 그동안 진행돼 온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작업의 배경서부터 개발방법, 주요 결과물 및 쟁점사항,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들을 상, 하로 나눠 2회에 걸쳐 심층 분석했다.[편집자주]

상대가치 개정연구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진료과 별로 조정은 없었다. 하지만 과내 불균형을 시정하고, 향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내의 상대가치체계는 수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장개혁위원회가 건의, 지난 1994년 미국 상대가치점수체계 도입 추진이 그 시발점이 됐다.

특히 기존 의료보험 도입시 사용한 수가체계는 기존의 관행 수가나 외국의 수가를 참조해 만들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었다. 게다가 행위항목간 불균형이 커 특정 진료과의 위축 등 심각한 의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객관적인 근거 미흡했던 기존 상대가치점수"

지난 1997년 1차 연구는 기존의 수가항목을 사용치 않고 수가구조 개편을 위해 2411개의 수가항목을 5510개의 행위로 재분류, ‘한국표준의료(치과)행위분류’를 새롭게 개발해 사용했다.

그러나 ▲항목수가 너무 많다 ▲급여·비급여의 구분이 없다 ▲항목의 정의가 명확치 않다 ▲급여의 단위 정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못했으며, 2차 연구에서는 기존 보험코드를 기준으로 재분류 작업이 이뤄져 4454개의 수가코드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