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7일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종이문서 생성ㆍ관리ㆍ보관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건의료 행정절차를 간소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각종 신청ㆍ신고 등 서식에 신청인 등의 전자우편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적용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면허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처방전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11호서식]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

[별지 제20호의5서식]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

[별지 제20호의6서식] 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

[별지 제22호서식] 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

[별지 제23호의9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의11서식]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개정문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별지서식

-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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