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변경에 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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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21 00:00 조회6,2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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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2-16 2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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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회사에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9의 2)를 임의로 변경하여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를 체크박스 형태로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의료기관가 보험쇠가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바, 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유권해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의서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동의서 서식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 서식을 표준화한 입법취지에 반하여
적철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를 체크박스 형태로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의료기관가 보험쇠가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바, 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유권해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의서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동의서 서식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 서식을 표준화한 입법취지에 반하여
적철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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