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안 제13조의2 신설)

1)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보호자ㆍ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2)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3)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교부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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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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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 12월 15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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